※ 민사소송이 끝났다면? ※ 형사무죄판결을 받았다면?
-
퇴사한 직원이 내 식당과 똑같은 식당을 차렸다면?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 관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세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민사법 전문 이연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전 직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직원들이 퇴직 후 비슷한 매장을 열면서 벌어진 영업비밀과 부정경쟁에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라는 이름으로 서울 여러 지역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20년 퇴직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지점을 내려고 계획했던 서울 종로구 일대에 '□□'라는 상호로 동일종목을 판매하는 식당을 개업하였고,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가 피고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①침해..
2025.11.04
-
소송비용확정결정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세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민사법 전문 이연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최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 즉시항고를 하였더니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뭘 특별히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문의하시는 상담 의뢰을 받았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때 항고심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만 하는 법적 단계입니다. 항고장을 접수하면 수일 내에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이 나오는 관계로 "나의 항고가 인용이 된 것"이라고 착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법보좌관 관련 법률·규정을 바탕으로 사법보좌관 제도와 인가결정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한 포스팅..
2025.10.30
-
연인 간의 공동 임대차보증금, 증여일까 대여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세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민사법 전문 이연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동거·연인 관계에서 공동으로 부담했던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사자 각자의 주장이 달라 민사(대여금반환), 가사 소송(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이 글에서는 민사 사건의 법원에서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위 분쟁을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당사자는 A(민사 원고)와 B(민사 피고)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2017년, 피고 B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에게 전세보증금 일부 분담을 요청했고, 원고 A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총 보증금의 약 5..
2025.10.27
-
여러 개의 혐의 중 일부만 무죄 판결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 할 수 있을까
'무죄'라고 주문에 나와있진 않지만 이유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형사보상청구 할 수 있을까?서울고등법원 2007. 3. 22. 자 2006코17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세 |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민사법 전문 이연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오늘은 지난 번 형사보상청구 관련 글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무죄 선고가 없었지만 형사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아직 형사보상청구 관련 글을 읽지 않으셨다면 꼭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이 판례 글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alijungle/223966433153 구속 후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하세요 | 형사보상청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세 이연지 변호사 사무..
2025.10.23
-
음주운전 단속되자마자 소주 원샷을? 음주운전 단속 회피 꼼수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세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민사법 전문 이연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관련 판결입니다. 음주 운전은 순간의 안일한 판단이 나와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도망가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 끝난 후에 마신 술'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4년 4월 새벽,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서초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상태로 자동차 운전했습니다.A가 과거 2022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
2025.10.20
